외교부

<비공식 국문번역>

의 장 성 명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

서울, 2002년 11월 12일

1.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투자"라는 전체 주제하에 2002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전세계로부터 온 11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외교장관 및 기타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참가자 명단 별첨I 참조). 금번 회의는 회의 주최국인 대한민국의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동준비국 의장국으로서 회의 준비에 있어 칠레, 체크, 인도, 말리,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남아공 및 미국 등 여타 공동준비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2. 개회식에서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하였다. 또한, 바클라프 하벨 체크 공화국 대통령, 알레한드로 톨레도 페루 대통령,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의 축하 영상메시지가 상영되었다.

3. 회의 참가자들은 바르샤바 선언의 민주주의 원칙뿐만 아니라 유엔헌장 및 인권관련 기타문서의 목적과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 민주주의의 증진, 공고화 및 수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지(支持)하기 위한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서울행동계획"을(별첨II)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4. 참가자들은 테러리즘을 민주주의 사회, 인류 전체 및 민주주의 국가들이 입각하고 있는 토대 그 자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규탄하였으며, 또한 테러리즘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테러리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테러리즘에 관한 민주주의공동체 성명"이(별첨 III)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5. 참가자들은 4개의 각료원탁회의에서 민주주의 공동체와 관련된 이슈들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민주주의 증진, 공고화와 수호에 중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원탁회의의 논의 결과는 공동의장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6.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에 관한 제1 원탁회의는 폴라 도브리얀스키 미국 국무부 범세계 문제 담당 차관과 다니엘 로트펠드 폴란드 국무부 차관의 공동 주재하에 진행되었다:

제1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시민들의 필요와 희망을 반영하는 안전하고, 번영되며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민주주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제도 공고화, 법치주의 강화, 선정(善政)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표단들의 의견은 그 범위와 초점이 다양하였는데, 아래 내용은 여러 대표단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의제 정당, 사법부 독립, 언론 자유, 활발한 시민사회를 포함한 강한 민주주의 제도는 법치주의에 뿌리내리고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번영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기대된 경제적 혜택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많은 국가들이 국내(부패, 국가통치 파탄, 사회적 우려) 및 국외(테러리즘)로부터의 제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견고한 민주주의 원칙과 사회의 의지에 기초한 강한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이런 위협들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다. 안보와 경제 번영은 부패 척결, 투명성 증대, 책임성을 보장해 주는 메카니즘 건설에 기초한 선정에 달려있다; 이 하나 하나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확보 및 유지에 필수적이다.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의 광범위한 참여는 의견의 다원성을 제공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에 필수적이다.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 정부에 대한 적극적 참여, 정부의 책임 확보 및 국가 번영에 대한 기여를 가능케 하는 광범위한 시민교육이다. 민주화 과정의 제도적 형태는 여러 국가에서 다를지라도 진정한 민주주의 기반을 형성하는 많은 핵심적 원칙들은 일관된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제도 공고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권고하였다; 공고화 과정에 있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최선의 관행 공유, 시민교육 강화, 시민활동가 및 법 집행자와 기타 공무원들에 대한 훈련 증대, 민주주의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감시하고 민주주의 원칙 준수 옹호를 위한 민원 조사관 설치; 인권위원회 강화 및 활용;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내 "민주주의 코커스"로서 협력; 국제 및 지역 기구들의 회원국에 대한 민주적 기준의 개발과 적용의 보장.

7.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지역 협력"에 관한 제2 원탁회의는 압둘라 모하메드 오마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교통부 장관과 마리클레르 아코스타 우르키디 멕시코 외교부 인권/민주주의 담당 차관의 공동주재하에 진행되었다:

제2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민주주의와 그 제도적 장치의 증진에 대한 공약의 증거로서 풍부하고 실증적인 토론을 가졌다. 대부분의 발표자들은 민주적 통치의 주요 토대로서의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 증진을 위한 자국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민주주의가 자유를 보장하고 자결권을 강화한다고 논의되었다.

지역협력협정을 통한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참가자들의 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민주적 관행은 본질적으로 국내/해당지역의 가치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민주주의 질(質)은 국가가 그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보호수준에 의해서 검증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참가자들은 유럽협의회, 미주기구의 미주민주주의헌장(2002/9/11),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관계(NEPAD) 등과 같은 지역 협정과 문서에 의해 민주적 관행이 시작되고 발전되는 성공사례를 언급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 선거, 사법부 독립, 책임성과 투명성 등 여러 기준들이 국가가 최선의 민주적 관행을 고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선거 감시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지역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되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발전, 빈곤 완화, 부패 척결, 조직범죄 퇴치 및 민주주의 가치, 시민의 기량, 민주적 관행의 지속적인 증진과 채택 등 민주주의에 충분한 환경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참가자들은 또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지역 협력은 현재 제의된 고문방지의정서 및 국제형사재판소 등과 같은 국제법 준수를 통한 인권보호 증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국제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인 행동은 국제법에 대한 위협으로서 지양되어야 하며 다자간 제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또한 제기되었다. 일방주의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으로 지역협력이 강조되었다.

8. "언론과 민주주의"에 관한 제3 원탁회의는 야시완트 신하 인도 외교부 장관과 파벨 보살리크 체크 외교부 차관의 공동주재하에 진행되었다:

제3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전세계의 민주주의 구축 및 강화 과정에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고,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한 기초로서 가장 중요한 인권중의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유과 함께 사회에 대한 책임 개념이 수반된다는데 동의하였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가 개인, 집단 또는 여타 주체의 기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는 제약의 틀 속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인정하였다. 참가자들은 또한 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이 맥락에서, 국가의 문화와 정체성의 보존을 위하여 정보와 오락을 제공 받을시 지방, 국가 및 국제적 정보원간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내 및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공동체에 대한 언론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언론자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강조였으며,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확보할 필요성을 명백히 하였다.

9.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공조"에 관한 제4 원탁회의는 라사나 타오레 말리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오 루렌코 도스 산토스 포르투갈 외교부 정무장관의 공동주재하에 진행되었다:

제4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어떻게 민주주의 지원이 조율되어야 하는가와 누가 민주주의 지원을 조율할 것인가라는 두개의 주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번째 질문 관련, 참가자들은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협력 방식은 인접한 국가들로서 동일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갖고있는 국가들에 관한 것이며, 세계 일부 지역에서의 평화과정을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참가자들은 또한 수혜국들이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비정부기구의 역할 또한 강조되었다.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지원이 제도 구축, 선거 지원, 시민사회 강화, 정당 재정지원, 의회 강화, 입법 및 사법 개혁, 분권화 및 선정(善政), 민주주의 문화의 증진 및 언론 강화 등 분야에 집중되어야 함을 검토하였다.

두번째 질문 관련, 참가자들은 정보와 경험 교환을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의 구심체 설치를 권고하였다. 그들은 또한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지침을 규정하기 위한 국제적 대화의 개시를 권고하였다. 한 민주주의 국가가 제3의 민주주의 국가의 자금을 통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지원하는 삼각 지원 메카니즘이 권고되었다.

10. 각료회의와 병행하여 비정부포럼이 "민주주의 확산과 강화를 위한 범세계 연대"라는 주제하에 동시 개최되었다. 비정부포럼의 참가자들은 정당제도 강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여성과 민주주의, 부패와 민주주의, 시장과 민주적 통치, 언론과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결사의 자유와 NGO 보호 및 폐쇄 사회에서의 시민사회 증진 등 9개 주제별 패널토의를 가졌다. 비정부포럼의 대표들은 각료회의에서 포럼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각료회의는 포럼측의 발표에 유의하고 이들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민주주의공동체 프로세스에 반영 가능성을 더 검토하기로 하였다.

11. 제1차 각료회의 의장인 브로니슬라브 게레멕 전 폴란드 외교부 장관은 미국 외교협회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협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회의는 동 권고사항에 유의하고 민주주의공동체 과정이라는 맥락속에서 계속적인 연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콜라월레 이지 베넹 외교부 장관은 제4차 신생/회복 민주주의 회의 의장 자격으로 발표하였다. 회의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신생/회복 민주주의 회의 과정과 관계된 최근활동에 관한 보고에 유의하였다.

12. 참가자들은 마리아 솔레닷 알베아르 칠레 외교장관의 2005년 1/4분기 차기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 산티아고 개최 제의를 환영하였다. 참가자들은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루마니아의 2003년 11월 유럽지역회의 개최 제의에 유의하였다. 참가자들은 회의 조직경비 재정 기여를 한 체크, 칠레, 멕시코, 미국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회의는 서울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과 기여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공동준비국 정부들에 대한 감사와 후속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