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공식 국문번역>  

테러리즘에 관한 민주주의공동체 성명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

서울, 2002년 11월 12일

1. 2002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회의 참가국들은 테러리즘을 민주주의 사회와 이들이 신봉하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참가국들은 테러리즘이 국제평화와 안보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와 민주주의 국가들이 입각하고 있는 토대 그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최근의 테러사건들은 테러리즘에 맞선 국제적 협력이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공약이 요구되는 장기적인 노력이어야 함을 확인해 주고 있다.

2. 회의 참가국들은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 기구들이 증진하고 있고 민주주의

공동체가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가 테러리즘 격퇴 노력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을 강화하고,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책임지게 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무엇보다도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보호함으로써 평화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제공한다. 테러리즘의 재앙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정되며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참가국들은 탄탄한 민주주의 제도와 선정(善政) 강화 및 그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 원칙들을 증진하기 위한 결의를 재강조하는 바이다. 참가국들은 어떠한 대테러리즘 입법이나 조치도 국제 인권법 및 특정 상황에 적용가능한 국제 인도주의와 난민법에 의한 국가들의 현존 의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3. 회의 참가국들은 테러리즘이 어떠한 이유 또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정당화되지 못함을 강조하며, 테러리즘에 대항한 투쟁에 있어서 테러리즘의 온상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포함, 일련의 포괄적인 행동들이 요구된다는 것에 유의한다. 빈곤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한 협력노력과 아울러 상호이해,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공공 시민교육,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증진이 테러리즘을 봉쇄하고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제 공동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회의 참가국들은 테러리즘에 대항한 투쟁에 국가들간의 협력이 요구됨을 강조한다. 참가국들은 국가 지원, 초국경적 및 기타 형태의 테러리즘과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초국가적 도전들에 대응함에 있어 협력 강화 결의를 재강조하는 바이다. 따라서, 참가국들은 지역적 또는 범세계적 수준에서의 협력 증대를 환영한다. 참가국들은 테러리즘 격퇴를 위한 이러한 공조 노력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바이다. 특히, 테러리즘의 행위에 관련된 유엔 협약과 의정서의 보편적 비준과 철저한 이행의 필요성 및 유엔안보리 결의 1373을 포함,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조항의 이행 필요성을 재강조한다. 또한, 참가국들은 서울행동계획에 담겨진 조치들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하는 바이다. 이 서울행동계획은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각 사회들이 더 잘 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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