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5.3-4간 OECD 본부에서 개최된 2005년도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세계경제전망, 에너지투자, 세계화와 구조조정, 새천년선언, OECD 개혁 및 DDA 기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되었는바,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음

I.핵심요지

ㅇ 2005년도 OECD 각료이사회는 "모두를 위한 세계화"(Enabling Globalization)를 주제로 세계화의 기회를 활용하고 세계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ㅇ 각료들은 지난해 세계경제가 유가의 급속한 상승에도 불구한 낮은 이자율 등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고유가, 경상수지 불균형, 재정적자 등의 위험요소들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ㅇ 각료들은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급격한 변동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양면에서 적절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투자확대를 통한 안정된 에너지 공급이 중요함을 지적함.

 

ㅇ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을 수반하게 되며, 이미 대처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 사회안전망, 신축적인 노동정책, 평생교육 및 혁신 등이 핵심요소임을 지적함.

 

ㅇ 각료들은 또한 향후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ㅇ 각료들은 이사회차원에서 새천년선언과 몬테레이 합의의 후속조치에 관한 OECD 선언문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동 선언문의 이행을 위해 원조 증대와 원조의 효율성제고 등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함.

 

ㅇ 각료들은 비회원국과의 outreach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 비회원국과의 "차별화된 대화" 전략(DES)의 진전을 환영함. 또한 OECD가 보다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회원국 확대이후의 가버넌스 문제 논의를 위한 메카니즘 설립 결정을 환영함.

-  DES : Differentiated Engagement Strategy

 

ㅇ 각료들은 지난해 OECD 각료회의가 7월 패키지 타결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처럼 금년 각료회의도 DDA 협상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OECD 각종 보고서가 제시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DDA 협상타결은 선?개도국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II. 의제별 세부 논의결과

 1. 세계경제전망

ㅇ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 고유가, 세계적 무역불균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세계경제가 성장속도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대체로 각료들간 의견이 일치함

 

ㅇ 각료들은 또한 고유가, 미국의 경상수지 지속에 따른 달러가치의 변동, 고금리 및 고물가 가능성 등 경제성장에 대한 하방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유가수입의 단기탄력성 약화로 단기수급의 차질에 의하여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나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미국의 투자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인상은 달러화가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ㅇ 일본대표는 최근 OECD산하 경제정책위에서 논의된 세계전망을 설명함

- OECD 회원국들은 2005～06년중 전반적으로 3%대 수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이 유럽을 중심으로 높을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이션은 전체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최근까지의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악화될 전망

 

-  OECD 주요 7개국의 경제성장이 2004년 4/4분기에 당초예상(2.75%)에 미치지 못한 2.25%를 기록하는 등 OECD 국가들의 2004년 성장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가 평균 수준에 접근하고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장기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등 2005년 상반기중에는 성장모멘텀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

 

-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이미 모멘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나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다소 지연

 

ㅇ 우리측 대표인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현재 세계화는 개발도상국이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보나,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인 서비스부문에까지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제전망에 대한 세계화의 실제적인 효과는 다양하고, 어떻게 개별 국가가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제조업, 농업, 서비스부문을 동시에 고려할 때, 경제전망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함

 

ㅇ 박차관보는 또한 이러한 전제하에 상품수출에 깊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수요 진작을 통해 세계화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수요 진작이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가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2. 에너지와 투자

ㅇ 세계 에너지 부문에의 투자 장애요인 및 투자확대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함

 

 ㅇ IEA는 투자 부진 원인을 ① 90년대 국제유가 약세와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투자 위축 ② 외국인 투자 억제, 불안한 투자 제도 ③ 투자환경 정보 부족 ④ 에너지 관련시설에 대한 님비현상 등으로 분석하면서 이는 석유 및 에너지 투자 시장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함

 

 ㅇ 또한 IEA는 지속적인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의 생산, 수송, 소비 등 전분야에 걸쳐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16조달러를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 성공적인 에너지 투자를 위해 ① 에너지부문 투자 필요성에 관한 인식 확산 ② 적정한 투자 수익을 위한 제도적 환경 정비 ③ 투자 수요 판단을 위한 에너지 통계 투명성 확대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함

 

ㅇ 에너지 투자 필요성 인식 확산에 관해 IMF는 과거 80년대 및 90년대의 과잉 잉여생산능력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것으로 보았으며, 다수 회원국들은 투자 절차 및 투자 대상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함

 

ㅇ IEA는 향후 투자 대상으로 전력(60%), 석유 및 가스(각19%), 석탄(2%)을 제시하였으며, 미국, 덴마크 등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에너지원과 더불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및 탄소포집 기술과 같은 환경기술, 에너지 절약/ 효율성 향상 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제기함.

 

ㅇ 에너지 투자 주체와 관련하여, 시장 기능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다만, 세계은행, 헝가리 및 그리스 등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간 협력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일본은 세금혜택, 금융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조함

 

ㅇ 한편,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은 정제, 전력, 파이프라인등 전반적인 에너지 투자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투자수익의 불확실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재래식 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수소경제 등)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인정함

 

ㅇ 급속한 에너지 수요증가를 겪고 있는 중국은 향후 20년간 중국경제전체투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2조달러를 에너지 생산, 수송 부문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민간주도 투자, 투자허가절차 개선, 국내에너지가격 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 등을 향후 투자방향으로 제시함

 

ㅇ 일본은 석유 상류부문 투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부산유국이 전세계 석유매장량의 65%를 장악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의 해결 방안으로 산유국-소비국간의 교차 투자(산유국의 소비국 하류투자 및 소비국의 산유국 상류 투자) 방안을 제시함  

3. 세계화와 구조조정

ㅇ 각료들은 세계화가 인류에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경쟁의 강화, 급속한 변화 등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ㅇ 특히 세계화의 혜택을 모든 국가 및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확충 등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올바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ㅇ 한편 세계화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향후 경제발전에서 서비스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best policy)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2003년 각료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추진된 2가지  사업인 "서비스 경제의 생산성 제고" 및 "무역과 구조 조정" 작업의 후속작업으로 "세계화와 주요 서비스분야의 혁신" 및 "세계화와 분야별 조정"에 대한 분석작업 추진 문제를 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함.

 

ㅇ 일본은 중국, 인디아 등 개도국이 국제경제에 통합(integrate)되었으며 12월 홍콩 DDA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서비스 경제에 대한 OECD 연구가 시의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서비스 산업만이 새로 형성되는 시장과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지재권(IPR)에 대한 지침(guideline), 가치창출 등을 위해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네덜란드는 outsourcing에 관한 연구 보고를 통해 세계화가 우리의 선호여부에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다루어야할 현상이라는 전제하에 세계화에 따른 산업과 직업의 국제적 이전(relocation) 문제를 설명함.

- 주요 연구결과로서 1) 산업의 국제적 이전이 전반적인 현상이며, 2) 이전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 등 비용 절감, 물류비용, 사업기회 등을 들 수 있으며, 3) 실직 등 개인 및 사회의 이전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ㅇ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비스경제, 구조조정에 관한 OECD 작업에 지지를 표명하고,

- 구조조정 관련 유연성(flexible)있는 노동시장을 통해서만 현재 주어진 기회가 충분히 실현 될 수 있으며,

 

-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경험하여 그 충격이 심하였으나 현재는 구조조정을 통한 개방경제의 혜택을 보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  우리나라가 현재 1000억 달러규모(119조)의 농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약 10년 내에 농업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설명하고,

 

-  DDA 협상 성공이 세계경제를 위해 중요하며, 다자, 양자간 협력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GATT 24조에 따른 FTA가 다자적방식에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보완적 성격임을 설명함

 

 4. 새천년선언과 몬테레이 합의 후속조치

ㅇ 각료들은 새천년선언과 몬테레이 합의의 후속조치에 관한 OECD 선언문(statement)을 채택하고, 9월 개최되는 UN 정상회의(Millenium Review Summit)에 제출키로 함.

 

ㅇ 동 선언문을 통해 각료들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안정적 금융, 정책일관성, 대화와 다자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아울러 각료들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일본의 제안을 지지하고, 이러한 작업이 OECD의 개발을 위한 투자 이니셔티브의 권고에 기초하여 추진되기를 희망함.

5. OECD 개혁

  가. 사무총장 보고

ㅇ Johnston 사무총장은 2004년 각료이사회 이후 OECD 개혁 논의의 진전 사항을 보고함. 동인은 비회원국에 대한 outreach 활동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BRIC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에 대한 지원활동과 "차별화된 대화 전략"(DES) 작성을 언급하고, 회원국 확대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임을 보고함.

 

ㅇ OECD 가버넌스와 관련, 회원국이 확대될 경우 OECD의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므로 이사회 운영방식 변경(회의 축소, 본부 참여 제고), 사무차장 수 축소(4명에서 2명), 사무국내 국장들 활용,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인그룹(group of wise persons) 구성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사무총장의 제안 중 이사회 운영방식 변경은 미국의 제안에 기초

 나. 캐나다와 미국의 보고

ㅇ 캐나다는 비회원국협력위(CCN) 의장의 자격으로 DES 논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문안은 거의 합의된 상황이며(터키만 결정 유보상황), 대상국가로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EU 가입국 6개국 및 가입 예상국(루마니아, 불가리아), 기타 협력이 필요한 국가(칠레, 이스라엘, 남아공)로 구분하여 접근할 예정임을 언급함.

 

ㅇ 미국은 회원국 확대이후를 대비하여 가버넌스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자국의 제안이 메카니즘 구성으로 구체화되어 논의가 시작된 것을 평가하고(7월말까지 메카니즘 구성, 2006년 각료이사회에 보고), 가버넌스 논의시 다양한 개혁방안(점진적, 급진적 모두 포함)이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함.

 다. 회원국 반응

ㅇ DES 관련, DES의 지체 없는 이행을 다수 국가가 지적하였으며, 영국은 현재 DES 문안 채택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터키의 유보철회를 촉구함. 한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는 DES 대상국가로 EU 가입국 및 가입 예상국이 포함된 것에 만족감을 표시함.

 

ㅇ 미국의 제안으로 추진되는 메카니즘 설립에 대해서는 다수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함. 그러나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은 이사회 행동지침(code of conduct) 등과 같은 운영 측면 검토를 주장하고, 스위스 등은 투명하고 회원국의 이해가 반영되는 메카니즘을 언급함.

 

ㅇ 사무총장의 제안 관련, 제안의 취지(OECD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표출됨. OECD 개혁방안을 모색할 현인그룹의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핀란드, 독일이 반대를, 네덜란드, 호주가 지지를 표명함. 한편 독일은 본부(capitals)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 핀란드 등은 상주대표부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함.

 

ㅇ 한편, OECD와 EU간 관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벨기에, EC, 룩셈부르크가 거론하였으며, OECD와 G7/8과의 연계가 긴요함을 핀란드가 지적함. 아이슬란드는 가버넌스 논의시 소국의 이해관계도 고려하여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몇몇 국가는 논의가 헌장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함

 

ㅇ 가버넌스 개선 논의가 현 가버넌스의 문제점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문제를 우선 파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한편 영국은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의 증가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 등에서 강한 통제력을 발휘하여야 함을 지적함.

 

ㅇ 우리나라는 메카니즘 논의시 이사회가 실질적 사안 토의에 집중, 위원회 활동 조정기능 강화, housekeeping 사안의 하위기구 위임, 회원국 정책결정과 OECD논의의 연계강화 등의 측면이 고려될 것을 제안함. 사무총장의 제안 관련하여서는 회원국정부와 OECD를 연결하는 상주대표부 역할(liaison role)의 과소평가, 회원국의 참여 없는 현인그룹의 효용성 한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